‘3대 독소조항’ 공방…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하나

언론의 비판, 견제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받아온 언론중재법을 놓고 여야 8인 협의체가 본격 협의에 들어갔습니다. 야당은 전면 폐기를, 여당은 일부 수정을 하겠다며 맞서는 가운데, 여당에서는 언론 보도에 적용되는 ‘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손 볼 수 있다’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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